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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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생존 실전 지침서 펴낸 현직 부시장
소상공인 기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핵심 권리, 절세 전략,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인공지능...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단순한 ' 영세 자영업자 '가 아닌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고용 완충지대'이자 '새로운...
"골목상권 자생력 키운다" BNK부산은행, '소상공인 사관학교' 첫발
교육 내용은 실전 및 SNS 마케팅, 노동법 필수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세무 지식, 정부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복잡한 법률 관계나 급변하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의 분쟁 예방 위해 건물 의 용도 등 법 적용 요건 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은 영세 자영업자 와 중소 상인을 보호 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임대차 ...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범위는 넓은 편이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원용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도록 개선함 -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세분화함 -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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