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2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219임기만료폐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원용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도록 개선함 -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등을 빌리는 경우 그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및 질권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함 -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부2013-05-31
1905793원안가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등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를 세분화함 -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13-07-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