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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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8-26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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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taxtimes.co.kr2026-08-26긍정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 주거 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 주거안정지원 에 대한 감면 연장( 법 §57조의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상환 연체자의 주택을 임대 조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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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청년은 300만원까지 [ 지방세 제 개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개다. 현행 제도는 12억 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 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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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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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 -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안전행정위원장2013-06-27

190445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

김태환의원 등 15인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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