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2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pt.co.kr2026-10-12중립
핵심 빼고 규제만 얹은 '선정지침 개정안'
승강기 , 소방, 전기 등 단지별 특성을 오랜 기간 파악해야 하는 시설 관리 분야까지 재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면 안전관리 이력을 단절시켜 궁극적으로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 을 위협하게 된다. '수의계약은 악(惡)이고...
hapt.co.kr2026-10-12중립
악성 민원,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
CCTV와 비상벨 등 안전 시설 을 갖추고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은... 출근길에도, 주차장에서도, 승강기 내에서도 만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
![[국감] 여야, 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검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rea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3481_56476_2251.jpg&w=3840&q=75)
koreareport.co.kr2026-10-07중립
[국감] 여야, 부동산 정책 질타…홍지선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검토"
건설 안전 과 관련해서는 부실시공 차단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정비, 불법하도급·공사대금 체불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와 노후관 교체, 외벽 도색 등 공용 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지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643원안가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 - 승강기시설 안전검사 후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19
1912620대안반영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