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2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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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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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64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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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 - 승강기시설 안전검사 후 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안전행정위원장2013-12-19
1912620대안반영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도록 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승강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승강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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