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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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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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

2009794임기만료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공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정애의원 등 13인2017-09-29

2000110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

심상정의원 등 10인2016-06-07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과 인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유해?위험설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영순의원 등 11인2013-03-19

1905392임기만료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와 함께 자체방제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출받은 자체방제계획을 7일 이내에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함

이찬열의원 등 12인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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