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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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법인 린(LIN) 관세팀, “관세 · 외환 · 조세의 완벽한 삼각 방어”
조세 조약 이 예정한 이중 과세 방지 장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관세와 법인세 영역에서 각각 별도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제 조세 관점에서 거래 구조와 가격 정책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311%252Fart_17730169293784_6585ee.jpg&w=3840&q=75)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19세기말 개항기에 일본·중국·미국 등과의 통상 조약 에 따라 관세부과를 시작하였으나, 관세평가 기준은... 예컨대,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는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 거래 가격 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11355_118461_4910.jpg&w=3840&q=75)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조세법
③ 국제 조세 관련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제 운송소득 중...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 관세법 제327조에 의해 관세청장이 구축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처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주요 인프라임에도 그 간 민간에 위탁운영되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담 기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ᆞ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성실납세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관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 및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을 상향하며,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등을 통해 조세제도를 보완하고,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며,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화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관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관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 및 탁송품 배송을 통한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함 - 할당관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기별로 관세청에 통보하며,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 결과 국회 보고(안 제71조제4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한 상대국의 미회신 시 특혜관세 제한함 - 탁송품 배송지에 대한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함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 허위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ᆞ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 탁송품 통관절차를 명확화하고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을 강화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폐지함 -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 도입, 탁송품 통관절차 명확화,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 강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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