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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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아웃]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6.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4%252F11%252F04%252FAKR20241104075900546_01_i_P4.jpg&w=3840&q=75)
[인&아웃]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과 현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법 제84조 1항에는 ' 예산안 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는 예비 심사 를 해 그...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0240526090431_84859.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
실제로 2017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하며 협상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활동 우원식은 2016년 7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같은 해 10월까지...
여야 원내대표 ‘소통’ 외쳤지만… 특검·원구성 협상 평행선
덕담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비공개 회담에 앞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 와 특검법 등을 소관 하는 법제사법위원와 국회법 을 소관 하는 운영 위원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사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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