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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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국립중앙 의료원 과 지방의료원 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깎아내렸다. 공공병원에서...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7%252Fl_2026100801000232700020421.jpg&w=3840&q=75)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 의료원 , 감염병 대응...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BIG_IMG_FILE%252F2026%252F1006%252FIE003680746_BIG.jpg&w=3840&q=75)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립의전원의 목적이... 국립중앙 의료원 을 비롯하여 암, 정신건강, 보훈, 산재, 경찰, 소방, 교정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의 교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운영상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킨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취약계층인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이나 민간의료기관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기피하는 산부인과나 행려병동 등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하는 등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재정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익성은 없으나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행려병동 등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하는 등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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