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공공의료 이끌 '제16대 대구 의료원 장' 공개 모집
이번 공모는 현 대구 의료원 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대구 의료원 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 위해 추진된다. 신임 의료원 장은...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4일 " 지방 의료 격차를...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공공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설립 준비위는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됐으며, 학교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북도와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 을 위한 부지 확보 등 기반 마련에 나서는 한편 남원 의료원 을 중심으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강조하여 운영상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킨 결정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상 국가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취약계층인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사업의 수행이나 민간의료기관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기피하는 산부인과나 행려병동 등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하는 등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재정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익성은 없으나 지역주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행려병동 등 필수진료과목을 설치하는 등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사항에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적자의 손실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