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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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2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167_109175_3816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3일
정밀검진 결과 석면 질환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와 연계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 이번 조사는 과거 석면 광산 운영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석면 노출 에 따른 건강 피해 를 조기에...
통영시,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 석면 건강영향조사 실시
박진우 생활환경팀장은 “이번 무료 석면 검진을 통해 석면 피해 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구제 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osa.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12052521.png&w=3840&q=75)
[일간보사 36주년 특집] 환경성질환 예방 정부 정책 방향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한다. ◇환경 피해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질병의 치료 후유증이 중대하여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질병이 재발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의 갱신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법 시행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석면질병 특성상 잠복기(15년~40년)가 길고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쉽지 않으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족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석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있음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받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았음에도 신청 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치료비용 등은 받을 수 없음 - 이에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어야 하는 석면질병 관련 전문의의 수를 늘리고,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함 - 석면피해신고센터의 명칭을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변경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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