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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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 60년사] (92) 축산발전기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conotelli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17475_20404_3428_v150.jpg&w=3840&q=75)
[농협 60년사] (92) 축산발전기금
문제, FTA 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 , 국제곡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0년 4월 1일 축산발전기금 전달식. 사진=『 한국 농협 60년사』...
한국 농축산연합회 말하는 주요 농정공약은 "농식품부 부총리급으로 격...
물론 FTA 등 국가간 농산물 시장개방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보호하기... (청탁금지법), ' 한국마사회법 ',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개정대상으로 제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말(馬)산업이 달려온다'-농어촌 새로운 활력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03%252F2012%252F04%252F16%252FNISI20111023_0005347068_web.jpg%253Ftype%253Dw800&w=3840&q=75)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말(馬)산업이 달려온다'-농어촌 새로운 활력소...
먼저 FTA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시장개방 이 가속화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또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말산업특구 지정,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한국마사회 신청) 등이 이뤄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사회의 경마에 대한 정체성을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으로 되어있음 - 마사회의 주요사업인 승마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사행성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의 유병률이 있어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마의 원활한 보급이라는 조항은 공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 이에 조항에 승마를 명시하고 ‘경마의 원활한 보급’을 ‘승마의 원활한 보급’으로 고쳐 승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마사회의 공기업적 이미지를 확충하려 함
한국마사회법중개정법률안
- 기수와 말·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여가체육활동으로서의 경마의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한국경마회법으로 변경함 - 경마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체육활동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복지 증진, 청소년 육성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함 - 경영목표의 달성 및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함 - 경마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마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경마의 진흥 및 건전한 국민 여가체육활동의 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경주마의 육성과 농어촌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육성 등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함 - 경마회의 운영에 필요한 발매수득금의 상한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벌금액과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제공하는 경마정보를 복제, 개작, 전송하고 이를 불법도박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신설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마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경마 정보를 유사행위를 위하여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마 유사행위 등을 한 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출주 말에 금지약물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말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한 기수,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약속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 경마 유사행위의 상대가 된 자, 마권구매 제한자가 마권을 구매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 - 유사행위를 위하여 마권 등의 발행시스템을 설계, 제작, 제공한 자 및 유사행위를 홍보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한국마사회의 말산업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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