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5767_28963_4829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대해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 규정의 문언해석상 위 개정 상표법 시행 전에... 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16조 1호에서 정한 품종보호를 받는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2022 지식재산권] "2022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7013_17574_053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2022 지식재산권] "2022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맹계약 해지 후 같은 종류의 영업점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면서 종전 가맹계약의 가맹점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에서 규정한 구별성(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특성에 있어서 명확히...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 보호법 ㅇ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추가, 위반시300만원 이하의... ㅇ꿀벌 신품종 육성, 연구ㆍ기술개발, 밀원 식물 의 조성, 국제협력의 촉진 및 양봉 관련 사업을 지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된 품종명칭에 대해 등록요건 위반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이 품종명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변경여부를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고자 함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도록 하여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