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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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72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2214948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5

2211313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유사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2인2013-05-27

1904416철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여 건축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1인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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