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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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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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중독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영향으로 명시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측정 권한 부여 및 거부 시 처벌하는 등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7년 이내(2023년 2월 3일까지)에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하였음 -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등 다수의 유ᆞ도선업체가 경영수익 악화 등으로 선박건조 자금조달이 어려워 선령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다수임 - 법률의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한 유ᆞ도선 업체의 선박은 운행을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서 지역을 오가는 선박 및 관광 유람선 등의 운행 중지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 -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과 유ᆞ도선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령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의 대체 선박을 건조 중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선령기준을 새로이 마련하면서 기존 유ᆞ도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함 - 유ᆞ도선사업자별 선령기준 도래 전까지 대체 건조 완료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유ᆞ도선 업체들이 경영수익 악화 등 선박 건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체 건조 중에 있거나 대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유ᆞ도선사업에 평생을 몸 바쳐 살아온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등 유ᆞ도선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도선사업의 면허 발급 또는 신고 수리(受理) 시 관할관청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을 조정함 -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대한 등록 의제 사항을 신설함 - 야간운항 장비를 갖춘 경우 야간에 유ᆞ도선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유ᆞ도선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유ᆞ도선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 유ᆞ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대상 조정함 - 유ᆞ도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강화함 -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규정 신설함 - 유ᆞ도선사업 유효기간 삭제, 영업시간 적용 배제 규정 신설, 승객 및 유ᆞ도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정비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함 -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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