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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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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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에서 '나이'로 변경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하며, 숙박업주의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을 확대하는 개정안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불쾌감을 줌 -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 - 불법 음란 전단지를 근절하고자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음 - 불법 음란 전단지의 제작자와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는 자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적용하고, 신고자 포상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일간신문에 게재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다방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함 - 청소년에 대한 관련 채권은 그 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적발 및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음 - 불법·음란 서비스 이용을 알선·조장하는 전화번호 회선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불쾌감을 줌 -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음 - 불법 음란 전단지를 근절하고자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음 - 불법 음란 전단지의 제작자와 공공장소에서 이를 배포하는 자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적용하고, 신고자 포상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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