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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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근로 자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 그때그때 달라요
근로기준법 은 정리해고 (제24조), 탄력근무제(제52조 이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제94조) 등에서 근로 자... 의미다( 법 제29조의2, 시행령 제14조의7).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유효 요건 으로 요구되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
그 결과 한국 근로기준법 상 해고 제한이 적용될 수 있고, 형식만 믿고 유형 ③으로 처리했다가 부당 해고 구제... 한국은 일방적 해고 에 '정당한 이유'라는 높은 진입장벽을 둬 통상 해고 도 입증이 까다롭고 정리해고 요건 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카카오지회, '엑스엘게임즈는 정리해고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카카오는 고용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정부에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 시간의 특례) 시행령 제정을 촉구함. 고영기 택시지부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 것에서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함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 근로자의 복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재고용 대상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해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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