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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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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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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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회사 관련 법규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회사의 이사, 사외이사, 감사로서 다시 경영계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식회사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이 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를 이사 등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의 비중이 각각 28.71%와 47%을 차지하는 등 회사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사 및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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