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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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리 ·경비·미화 '용역'···부정적 이미지 가진 용어 개선 필요해
건전한 관리 문화에 도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를 위해 주택법 에서 관리 관련 부분을 떼어내... 나오는 관리비 횡령 등 비리를 근절하려는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 한 관리 소장은...
"한국아파트신문 30년 역사가 공동주택 관리 현장 역사"
선정하고 관리주체 는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도 최저가 경쟁입찰로 뽑게 된 것. 이후 국토해양부는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적격심사제와 전자입찰, 총액 관리비 도입을...
입대의 결의로 장충금 전용하고 갚으면 문제 없다? [하재섭의 아파트 분...
하재섭 변호사/법무법인 일신 아파트 관리 실무영역에서 가장 빈번한 형사사건은 횡령 죄일 것이다. 아파트... 주택법 의 적용을 받았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현행법령으로 갈음함)에 따라 입대의 및 관리주체 는 관리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등의 규모도 커져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관리주체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주체가 이를 통하여 관리비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규모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둘러싼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하며 그 외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변경,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계약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를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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