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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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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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수ᆞ추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몰수ᆞ추징의 집행률이 저조한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닉된 재산도 추징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몰수ᆞ추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함
정부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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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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