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8-25중립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korea.kr2026-04-13긍정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데... 공익사업 으로 편입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전(이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미용원 등...

sejungilbo.com2026-04-12중립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 상 '임대 사업 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비과세된...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 공익사업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공장과 물류시설을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줄 필요성이 있음 - 동 세제혜택은 모두 2012년 말에 종료되는데 2012년 이후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이 있을 것이므로 과세이연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권은희의원 등 11인2012-08-28

191194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등을 이전하는 경우 및 중소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등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평택 포승지구만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수기업의 선입주를 통한 Value Chain 형성 및 산업 Cluster 형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국내기업 입주에 대한 조세특례가 필요함 - 조세특례의 제한적 적용으로 인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은 외투기업 유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국내 기업 이전에 대하여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내 외투기업 유치 유인을 확보하고자 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14-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