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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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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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사 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2인2013-05-30

190590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입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 응시생이 줄어들고 있음 -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 필수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법률안을 제안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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