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6-02-24중립
‘연예인 자녀’ 따라 갔다 낭패…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이 가운데 ‘ 초·중등교육법 ’, ‘제주특별법’, ‘외국 교육 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한국어· 한국사 전무… 오로지 외국대학 입시 해외 교육 과정으로 운영 중인 130여 곳의 미인가 교육 시설은...
![[일문일답] AIDT '지위 격하'법안에 이주호 " 교육 격차 키울 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11%252FPS24112900930.jpg&w=3840&q=75)
edaily.co.kr2024-11-29중립
[일문일답] AIDT '지위 격하'법안에 이주호 " 교육 격차 키울 악법"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사회부총리가 국회 교육 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통과한 법안은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goodkyung.com2024-11-26비판
논란의 논란까지 혼란 커지는 'AI 디지털교과서'…'제동법' 정기국회 쟁...
민주당의 ' 초·중등교육법 '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특히 민주당의 법안은 오히려... ◇ 민주당 고민정‧문정복, AI 디지털교과서 제동법 발의··· 교육 위 심사 본격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AI...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84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국사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12인2013-05-30
190590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입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에서 한국사 응시생이 줄어들고 있음 -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 필수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법률안을 제안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