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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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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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심사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상향식 심사방식을 따르고 있음 - 이러한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예산심사보다는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2단계의 상향식 심사방식(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을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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