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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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80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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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하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정무위원장2013-07-02
1917664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한계기업 부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인 사모펀드나 기업 간 인수ᆞ합병(M▒A)을 통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임 - 이를 수행해야 할 우리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이 많고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증권평가와 처분이익 등 자기매매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 -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와 M▒A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도 높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부 한정된 회사에 국한하여 지정되어 있음 - 투자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여 금융투자업자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이 1조 5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투자은행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함
이운룡의원 등 10인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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