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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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13171617_14397.jpg&w=3840&q=75)
[Who Is ?]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은 CJGLS의 대한통운 인수에 따라 2012월 1월 대한통운 SCM1부문장으로 발령났고, 2013년 4월 양사의... 물류 산업 은 교통인프라와 더불어 농수축산, 제조 및 유통 산업 등 타 산업 의 성장과 발전 에 절대적으로...
단순 관세 합의 넘었다…WTO 수산보조금 협정 포함된 이유는 [팩트시트...
정부는 지정 직후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과징금 제도 도입, 감독 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했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올해 1월 예비 IUU 지정 명단에서 해제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번...
![[Who Is ?]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20250803150113_14397.jpg&w=3840&q=75)
[Who Is ?]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
최원혁은 CJGLS의 대한통운 인수에 따라 2012월 1월 대한통운 SCM1부문장으로 발령났고, 2013년 4월 양사의... 물류 산업 은 교통인프라와 더불어 농수축산, 제조 및 유통 산업 등 타 산업 의 성장과 발전 에 절대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누적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되었음 - 해외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활동을 포함한 원양산업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활동을 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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