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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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체납자와 그 주변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체납 국세를 추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가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국세청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공무원이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가 원활하게 추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0인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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