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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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가스·풍력· 재생에너지 제도 손질 착수… 에너지 전환 규제체계 ...
정부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침 명칭을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기존 '신...
신 재생 틀서 수소 뺀다···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27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 에너지 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시행령...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 220GW까지 늘린다
정부는 지난 5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 주택 200m로 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7월21일 도로 0m로 바꿔 재입법예고했다. 완화된 기준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주기적으로 재신고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정보를 관리·공개하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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