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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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 펀드 1조원 굴리는 농금원, 농림수산식품 기업의 동반자 역할 ‘...
둘째, 공공성 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보험 인수와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업무를...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근거하여 2015년 6월에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으로,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 피해...
박준영 의원, ' 농어업재해보험 공단' 설립 법안 제출
농어업재해보험 은 2001년 도입된 이후 농어가 소득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민간 보험 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과정에서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농어업 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인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농어가 를 보호하고자 하는 재해보험의 공공성 을 높이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거대 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재해보험 상품 개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포함하며,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와 거대 재해 발생 시 할증 최소화, 손해평가 교육 강화 등을 도입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험가입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 대상항목 확대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 수집ᆞ관리의 확대를 만들고자 함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교차손해평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보험제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농어업재해의 효율적인 보상을 위하여 수입보험(收入保險) 등의 새로운 보험 도입이 가능한지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ᆞ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수입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ᆞ검토하도록 함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전환하여 품목 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해보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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