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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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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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함 -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함 -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함의 봉쇄ᆞ봉인과정과 상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을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까지 투표함이 보관되는 과정에 관하여는 투표참관인 등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 -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이 인계된 때부터 개표소로 옮길 때까지 투표함의 보관상태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화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은 녹화기간 중 언제든지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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