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통합치료 센터 ’를 운영하는 병원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 산모는 119 신고 후 3시간여를 길거리에서...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환자, 거점외상 센터 서 최종치료 맡는다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가 권역 내 의료기관 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기존 권역 외상 센터 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 진료와 외상 의료 연구, 의료 인 교육훈련...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
통합치료 센터 '를 운영하는 병원들마저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 산모는 119 신고 후 3시간여를 길거리에서...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함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와 요금미터를 장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지역별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외에 외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 법률에 따른 대상 의료기관 수도 부족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외상센터 지정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외상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적정수준으로 넓힘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전국적인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