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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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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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법률 이 다르고 소관 부처도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지원 체계가 없다. 올해 4월 기준 복지부 소관 8개 시설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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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 보호 관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기존 보호 관찰 제도는 성인과 소년 을 같은 공간과 운영 체계에서 관리해 소년 이 성인의 범죄를 학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소년 보호 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8월... 이번 개정은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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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안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학생ᆞ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포함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소년에 대한 처우를 명확화함 - 보호장비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외출 허가 관련 절차를 정비함 - 대안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함 -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및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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