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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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이나 단체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임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및 묻지마 범죄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져 강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한정하고 완치 시까지 치료감호하고자 함 - 치료감호소를 출소한 범법 정신장애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치료감호소의 열악한 치료환경 및 부족한 의료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국처럼 다각화된 치료감호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정신병원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하고 치료감호자들을 분산·치료하여 효율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 치료감호가 병과되는 피치료감호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에 앞서 형벌을 우선 집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외래치료를 실시할 수 있음 -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 등록이 부과된 피보호관찰자는 등록한 정신보건센터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함 - 보호관찰 중인 가종료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종료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가종료자의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공유함 -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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