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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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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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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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함 -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ᆞ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음 -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허위·과대·비방광고를 근절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됨 -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도 도입 후 희망업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함 - 긴급대응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 심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는 영업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표시·광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도모하고 표시·광고의 심의 위탁기관을 확대하여 심의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믿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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