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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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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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3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3년마다 보험수익금으로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스3법의 해당조항은 사문화된 실정임 -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보험수익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가스3법의 해당조항을 삭제하여 의무보험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상의 각종 시정지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완화’ 사유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인가 기간을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ᆞ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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