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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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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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bbsi.co.kr2026-08-27비판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경찰 이 사건 을 처리하면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처벌을...

news1.kr2026-08-26중립

(16) 사건 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아동·청 소년 ·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 보호 관찰 5년 △성폭력...

news.cpbc.co.kr2026-08-26비판

소년보호 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여 명으로 연간 5만 건 이상의 소년보호 사건 을 처리하고 있다. 촉법 소년 연령이 하향돼도 제대로 된 심리나 처분이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 인재개발원 서민수 교수요원은...

-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년 피고인의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에 재판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임 -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9-18

1908007임기만료폐기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7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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