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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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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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cham.net2026-10-12비판

그러나 노동부가 투약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에 넘긴 것은 방송 다음 날인 12일이다. 회사는 “자율... 우범 소년 소년법 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본 10세 이상 아이를 소년보호 사건 으...

ilyosisa.co.kr2026-10-12중립

들어오는 사건 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촉법 소년 이다. 경찰 청 집계상 촉법 소년 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 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에 따라 보호 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 원...

jbnews.com2026-10-09비판

소년법 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 의 사건 을 심리해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경찰 에...

-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소년 피고인의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에 재판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임 -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5-09-18

1908007임기만료폐기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7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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