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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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 또는 제39조에 규정된 피부착자의 범죄(이하 '피부착자의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제6항), 보호관찰 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중 관할...
육아도우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요구, 불법?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자(당근마켓 등 )가 이러한 구인 게시글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형실효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다"며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불법 정보...
'조진웅 소년범' 첫 보도한 기자, 소년법 위반 '무혐의'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 자격증 취득, 일반 기업 입사 등 사회 복귀 후의 법적·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엄격히 차단된다. 이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는 대신 국가 가 개입해 교육과 보호 조치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등을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한 구금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拘引)기간 및 유치(留置)기간의 기산점을 인치(引致)한 때 또는 유치허가를 받은 날에서 각각 구인한 때 또는 구인한 날로 변경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의 판결ᆞ결정 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살인범죄ᆞ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유치기간 기산점의 변경 등에 대해 개정함 - 강력범죄자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경찰 통보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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