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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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타처럼 돌아올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주가는 갈짓자...新 상법 덕에 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이 확정됐다.... 일부 대기업 들은 이번 봄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향후 '불의타'를 피하기 위해 이사회 인원 상한을 상법 개정안...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2%252F20260223183748_2298772_210_296.jpg&w=3840&q=75)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업인이 배임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삼성, CJ, SK, 한화, 롯데와 같이 유수한 그룹의 회장들도 배임죄에 걸려 징역형을 살았다. 대기업 경영의 최고 정점인 총수 를 감옥에 보내는 형벌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지난해 보수 전액 반환?
이는 재벌 총수 의 자기 결정 권한 남용을 제한하려는 법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원이 취소 명령한 '셀프 승인' 결의 상법 은 특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에 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자산의 무상양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회사의 경우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의 비중이 각각 28.71%와 47%을 차지하는 등 회사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사 및 감사 등 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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