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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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공, 손실나도 국고 지원 못받나…국민의힘 개정안 발의
교직원 공제회 (교공)의 사업결손에 대해 국가 보조금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인 개정안이다. 현행법 ... 교직원 공제회법 처럼 공제회 에 관한 별도 법률인 군인공제회법 과 경찰 공제회법 등에서는 현재 사업결손을...
맥쿼리의 두 얼굴…로비하고 특혜 받는 게 선진금융?
2011년 말 현재 맥쿼리인프라의 대주주는 군인공제회 (11.8%), 신한금융그룹(11.2%), 대한생명(7.2%) 등이다. 국내... 선대인 소장은 “ 현행법 에 따라 맥쿼리인프라는 2006년 이후 단 한 푼의 법인 세도 내지 않았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건설업체 7조1000억대 폭리
군인공제회 및 재향 군인 회 등의 아파트분양사업이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해버리면서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택지개발 및 공급 과정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법 취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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