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139원안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공제회는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임 -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와 회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의 책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군인공제회 직원의 임면 등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상 미비 사항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48임기만료폐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3-05-28
1905149임기만료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3-05-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