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545수정가결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경찰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반하여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경찰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150대안반영폐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3-05-28
1905149임기만료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같은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3-05-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