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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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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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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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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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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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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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65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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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도서를 구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최민희의원 등 16인2013-04-25
1911781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 지출의 증가는 일반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통신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만원 한도로 특별세액공제하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7인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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