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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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NS 등 자살 유발정보,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자살예방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포털·SNS 사업자, 자살 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 법 개정안에...
SNS 등 온라인에서 자살 유발 정보 발견하면 삭제·차단해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법인 자살예방 법 제19조의4(정보통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함 -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자살률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보도도 증가하고 있음 -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신문·방송·온라인 등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연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 언론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언론과 함께 자살예방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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