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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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30년까지 자살 률 33.3% 낮춘다…' 생명 지킴 안전망' 강화
기반도 조성 한다. 특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 위험 예측 및 지역별 자살 동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의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109상담일지 작성,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등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AI가...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238_475915_365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주요 정책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이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금천 “24시간 곁에 있을게요”… 지친 마음 보듬는 쉼터 된 편의점 [현...
구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마을은 주민과 기관이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자살예방센터 등의 상담ᆞ지원을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ᆞ운영해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본인 인증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8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유일함 -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자살률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보도도 증가하고 있음 - 자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신문·방송·온라인 등 대중매체의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연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시 언론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언론과 함께 자살예방 대응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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