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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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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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거래의 편의성 증진과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있음 -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혼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혼란 등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액티브엑스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보안상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짐 - 금융위원회의 규제로 인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새로운 보안기술이나 인증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다양한 인증기술이 사용됨으로써 국내의 보안 기술 및 IT 산업 전반이 글로벌 표준에 맞추어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기술중립성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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