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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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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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파산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회사가 동일한 대출 채권 을 자산담보부 증권(ABS)으로 유동화해... 기업성장 집합 투자기구) 펀드인 'OBDC II'의 분기별 환매를 중단하고 자산 매각을 통한 발생 수익을 자본환원...
[출근길 포인트] 고환율 쇼크·롤러코스터 코스피·IMA 1호 사업자
발행 어음과 IMA를 영위하는 종투사의 경우 2028년까지 전체 운용 자산 에서 발행 어음·IMA 조달액의 25% 수준의... 채권 담보부 증권(P-CBO) 등으로 정했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기업성장 집합 투자기구...

'가계대출 안정성↑'...커버드본드 활성화 뒷배경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 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후 법률명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뀌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신용의 위기는 전국가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 -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자 함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제425조 및 제42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 -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 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함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함 -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됨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건설시장에서 금융지원이 연계된 대형사업과 철도·신도시 사업 등 해외투자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우리기업의 금융지원에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보건·안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건설현장인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해외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관계기관 협의, 존립기간, 감독·검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업의 자본금, 운용인력, 운영업무의 위탁, 성과보수 등의 특례를 규정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분야에 투자하고 금전의 대여 및 대출채권 취득과 보유 자산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운용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 등을 위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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