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 침해를 관리하고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정의함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등의 지역주민 지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주변지역등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등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변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고,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업체는 해당 입주업체가 위치한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등의 유통량, 취급량,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업체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성분 및 사용량, 제조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입주업체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공예는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함축된 문화적 전통임과 동시에 문화적 요소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잠재요소임 - 세계 각국도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진흥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전통공예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하고 있지만 그나마 일부 종목 위주의 계승과 보호에 치중되어 있고, 제도적 장치는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한 실정임 - 전통공예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도 매우 낮은 편으로 인기 없는 전통공예의 경우 전수자마저 사라져 전통공예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전통공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진흥정책에 따른 전통공예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한 실정임 -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전통공예의 기술보전과 산업적 활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한국전통공예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통공예품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당해 전통공예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별한 전통공예를 전승하여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인 경우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인 또는 수인의 전통공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우수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공예가로 하여금 그 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함 -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센터를 두도록 규정함 - 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단지 개발 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ᆞ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 -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 -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바다ᆞ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마다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범위가 넓고 토지 및 공장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생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여 지구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결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실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지구는 면적이 넓고 공장 이전 및 임차인 보호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방식을 도입함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사업방식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재생시행계획수립 시에 얻도록 함 - 토지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재정비사업방식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 -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계획의 일부 내용을 재생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국가산업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재생사업 시행방식으로 기존 수용·사용 및 환지 외에 토지소유자·입주기업 등이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정비하는 재정비방식을 도입함 - 재생사업지구 일부에 대해서만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부분 재생사업을 도입함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는 재생사업이 구체화되는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에 사업시행자가 얻도록 하고 재정비방식은 토지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자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함 - 재생사업지구에 기존 산업단지 외에 주변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주변·공업지역은 재생시행계획이 승인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 재생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 일부를 재생사업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공장 이전이나 토지수용 등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재정비방식은 도로율·녹지율 규제 적용을 면제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토지소유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