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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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웰빙 확산 및 고령화 추세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악용하여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와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ᆞ수입?판매하고 있으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부가 고의ᆞ악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이들을 형량하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등의 제한요건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적용 및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배까지 환수함으로써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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