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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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전수조사 시작되자 매각 수요 꿈틀…공공이 1.6조 들여 사들인다
밭 기반정비사업이 끝난 농지 만 매입할 수 있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지침을 고쳐 경지정리나 밭 기반정비 가 끝나지 않은 밭·과수원이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적인 영농 기반 이...
기고·최욱〉자주식방의 꿈은 농협에서 출발해야
농지 ) 정비사업 등을 시행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 은행 사업 과 농업생산기반 사업 을... 정부의 농지 보전 사업 을 도울수 있는 구원투수로서 가장 최적화된 대안이 될수 있다. 농협은 농지법 에 의하여...
곡성군, 농지 전용허가 협의 심사의견서 심사기준 적법성 논란
농지법 제37조2항1에 따르면 전용하려는 농지 가 농업생산기반 이 정비 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 농지 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농지 전용허가를 제한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농지법이 누더기로 전락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사실상 사문화됨 - 농지법을 개정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 강화, 농지 소유 제한, 상속, 이농 농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지상속의 신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 요건 강화, 농업경영계획서의 준수 및 농지 분할 처분 금지, 농지 불법 취득 중개 금지, 농업법인의 금지행위 및 과징금 부과, 농지위원회의 설치, 임차료 제한, 전수조사 실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법률안
- 토지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 상승으로 기업투자의 활성화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토지시장이 투명해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토지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익 목적을 위해 장래에 이용·개발이 필요한 다양한 용도의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적기에 저가로 공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 즉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함 -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서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이바지 하고 토지의 매입을 통해 도시화비율을 높이며 공공개발에 따른 공공가치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함 - 공공토지, 토지비축, 토지은행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 따라 토지수급조사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비축토지 신청을 토대로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시행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비축정책의 목표 및 운용방향, 토지비축계획,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공급기준,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규모, 토지은행의 예·결산, 토지의 수급관리 및 시장안정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함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각 차관, 산림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함 - 토지은행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토지의 비축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 비축토지의 관리·공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에 엄격히 정하고 있음 - 종중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및 과세상의 문제 등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에 대해 많은 분쟁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종중이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종중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 등의 경우에는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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