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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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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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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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원 등 21인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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