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51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129원안가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전의 3·8민주화의거는 민주화운동의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음 - 3·8민주화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06-14
1905555임기만료폐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임 -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함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21인2013-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