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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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42%↓…AI 효과에 당기순익은 '90%↑'
SK네트웍스는 이번 실적 변동 배경으로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이익 248억원…전년比 42.4↓
SK네트웍스는 지난해 2분기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폐지로 하반기 시장 경쟁 본격화를 예상함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SK네트웍스 2분기 실적 부진...영업익 42% 감소한 248억
회사 측은 지난해 2분기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정보 통신 마케팅 비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한 것이 역기저효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SK인텔릭스의 신제품 광고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내·외국인을 차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도 15%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영업점에 따른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았음 -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에 대하여 정부에 강한 규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일견 소비자 보호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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