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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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
먼저 대형 국책사업 관리 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 을 보면 사업 비가 당초보다...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 사업 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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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연설문
먼저 대형 국책사업 관리 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 을 보면 사업 비가 당초보다...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 사업 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먼저 대형 국책사업 관리 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 을 보면 사업 비가 당초보다...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 사업 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간접자본과 관련한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에서 타당성 조사 시 작성한 수요예측 과정 및 단계별 분석과정 자료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알 수 없는 실정임 - 수요예측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수요예측과 사업완료 후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수요예측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청이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요분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함 - 설계 등 용역 업무에 관한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의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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