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1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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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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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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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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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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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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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27인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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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5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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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등 10인2014-07-25
191181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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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심사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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