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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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직업 보건 전문기관을 열었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료진이 병원에서 약 250km 떨어진 우리나라 의 마지막 탄광을 찾았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
"사고 막을 답은 현장 데이터"··· 안전 모 쓰고 건설 현장 출근하는 연...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40%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의 사고가 5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했다.[이미지=건설연] ◇ 스마트 안전 모, 데이터 라벨링 등...
서경란의 중소기업 정책설명서(21) - 외국인 근로자 110만, '단순 일손'서...
있는데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정부가 그냥... 외국인 근로자 도 우리나라 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는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사고 유형 다양화에 따라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확대하고, 산재사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 시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 근로자대표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어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됨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특히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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