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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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60대 부부 살해 용의자 체포..."돈 받으려"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8%252F202610081439217369_t.jpg&w=3840&q=75)
나주 60대 부부 살해 용의자 체포..."돈 받으려" [뉴스퀘어 2PM]
나아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르면 이 카페 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 가 폭언 등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데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쌍둥이상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비슷하고 한때 우리나라 에서는 두 종이 같은...
수상쩍은 유조선,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나? 국제 사회의 질문: 슬로...
“ 우리 에게는 서두를 시간이 없다.” 데이비드 로빈슨(오픈AI 안전 투명성 업무 담당자)이 오픈AI를... 산업 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7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보건 복지위원회 10월7일 국정감사...
임미애 의원,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 · 보건 증진법’ 제정안 대표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과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더해지며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재해 안전 망은 ‘예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사고 유형 다양화에 따라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확대하고, 산재사고 근로자의 업무 복귀 시 전환배치 및 교육훈련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에 근로자대표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형사업장에서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소규모의 휴식공간만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휴식공간이 열악한 실정임 -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법률상 근거규정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한 추상적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주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증대되어 국가경쟁력강화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됨 -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면제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면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가 특히 산업재해 증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임 -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하는 보건조치 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 이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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