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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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운전 중 시비 붙자 엽총 꺼내 보여준 50대…'공포심 유발' 경찰 조사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공포심 유발"…운전 시비 좀 붙었다고 엽총 꺼낸 50대 경악
주행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차를 세운 뒤 언쟁하는 과정에서 엽총을 꺼내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창원서 운전 중 시비 붙자 엽총 '슥'...50대 남성 검거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 유무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총포 식별표지의 의무화, 총포?화약류 수출허가시 수입국의 허가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여부 확인의무화, 식별표지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사제(私製)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불비한 상황임 -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총포 등의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 -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시험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판매?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임대 및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현행 제명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개정함 - 국내에서의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ᆞ임대 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함 -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서바이벌 레저스포츠용 모의총의 제조ᆞ판매ᆞ임대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 허용 대상자를 전시ᆞ연예ᆞ레저ᆞ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출입국자로 확대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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